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기질 개선에 힘쓰며 공기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더이상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바로 노후 디젤차가 도로 위에서 여전히 활발히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차량 문제의 심각성
2025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내연기관차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 약 900만 대에 달한다. 이들 노후 디젤차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를 방출하며, 이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하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WHO에 따르면,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후 디젤차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시급하다.
현재 상황과 문제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지역 간 차이가 크고 단속도 간헐적이다. 또한, 저공해 조치로 지원되는 DPF 장착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당면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해결 방안 제안
노후 디젤차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며, 정기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한 자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차량은 즉시 정비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단 해체나 조작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디젤 상용차 운전자를 위한 폐차 보조금, CNG·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확대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의 유통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대기오염 요인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 디젤차에 대한 관리와 정책이 미비한 한,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내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이다.